법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법 2010. 3. 30. 선고 2009누22852 판결
[조례등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0상,766] 조례등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61, 2003. 5. 26.,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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